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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제자리’ 새만금 태양광, 언제 볕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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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 세계 최대 발전단지

건설 업체 불공정 입찰 논란
사업비 800억·공기도 늘어나
송전선로도 지어야 발전 가능
대선 후 향방 몰라 업체들 불안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착공한 지 3년이 넘었으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4조 6000억원을 투입해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사업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과 함께 시작됐다. 매립되지 않은 새만금지구에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에 수익을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9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다. 사업 추진 주체는 한수원(81%)과 현대글로벌(19%)이 주축이 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다.

하지만 올 4월 완공을 목표로 했던 수상태양광 사업은 착공 후 3년 3개월이 다되도록 진전이 없다. 우선,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송·변전 설비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송·변전 건설 공사는 지난 2년 동안 공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어 5차례나 유찰됐다.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가 낙찰 예정자에게 ‘현대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조건을 내걸어 불공정 입찰 논란이 일었고 이 때문에 유찰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대글로벌은 북한 금강산 개발을 추진했던 현대 아산의 자회사다.

지난해 11월 말 공개된 6번째 입찰 공고에서는 사업비가 5349억원으로 애초보다 8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3개월이던 공기가 30개월로 늘어나는 등 조건을 완화했으나 업체들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입찰공고에서는 ‘현대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을 삭제하는 대신 ‘주주사 지분 27% 보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대로 입찰이 진행되면 현대글로벌은 경쟁 없이 송·변전 설비공사 가운데 1430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갖게 돼 또다른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이달 말 시공업체가 어렵사리 확정된다고 해도 송전선로는 2024년 하반기에나 완공되기 때문에 수상 태양광 발전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더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설계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이 새만금솔라파워로부터 228억원 규모의 발전 설계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뒤 하도급을 준 사실까지 밝혀져 계약은 해지되고 정책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오는 3월 대통령선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업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기자재 납품과 공사 참여를 기대했던 지역 업체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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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