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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산업 매출 200조… 바다 아는 인수위원 두셋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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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경력 김인현 고려대 교수

바다·선박이 매개되는 산업
해수부에서 다루는 게 옳아
해경, 해수부 산하가 바람직

김인현 고려대 교수

“해운, 조선, 국제물류, 수산을 모두 합쳐 바다산업 매출이 200조원입니다. 국내총생산(GDP)의 15%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25명 가운데 바다를 잘 아는 위원이 적어도 두셋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선장 경력에 2024년까지 유효한 선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김인현(63) 고려대 교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바다전문가로 통한다. 김 교수는 10일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해리까지 바다영토가 확대되는 반도국가인데도 국민들이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정부 정책에서 바다가 늘 뒷전이라고 쓴소리부터 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면 우리 상선들은 남중국해~믈라카 해협 대신 필리핀 남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항해가 길어져 비용이 늘어난다. 중국이 바다를 무기로 활용했을 때 정부에 종합적인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해양수산부를 해상안보, 기후변화, 해양환경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해양부로 확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존속하거나 아예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서울신문 3월 29일자 27면)이 제시된 데 대해 그는 “기능으로 헤쳐 모였을 때 지금보다 나은 결과가 있을지 따져야 한다”며 “바다에서의 활동은 부처를 독립시켜 관리할 만큼 특유성이 있고 바다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처 조정 기능을 생각하면 프랑스처럼 국가해양연안위원회를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해수부가 존속해도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해수부의 법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치안의 대상이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수부의 독립 외청으로 있다고 본다”며 “해경의 기능은 선박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으므로 현행대로 해수부 산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김영삼 정부 시절 해수부가 출범한 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파산이 아쉽지만 톤세제도, 국제선박등록법,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해운산업의 안정에 도움을 줬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시작된 해운업 호황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한일어업협정이 재타결되지 못한 점, 조선과 해상국립공원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능을 가져오지 못해 아쉬운 점은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편 논의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대목을 묻자 김 교수는 “바다와 선박이 매개되는 산업은 하나로 묶어 해수부가 다루는 것이 옳다. 여기에 지방소멸위기 해결책을 해양과 연안에서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해수부가 담당하는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노력이 이합집산으로 힘을 빼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답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2022-04-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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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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