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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허상만 남은 ‘황해권 국제 첨단 클러스터 조성’...현덕지구 마저 또다시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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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예정
2008년 계획한 황해권 개발...14년 간 사업완료 3.7%뿐


경기 평택 현덕지구 전경.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정부가 지난 2008년 중국 무역의 중심지로 황해권 국제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경기 평택·화성, 충남 당진·아산·서산 일대에 지정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허상으로 돌아갔다.

14년이 흐른 지금 평택BIX(포승지구)만이 규모를 줄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취소돼 사업이 백지화됐다. 그나마 유일하게 민간 사업자와 개발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있던 평택 현덕지구도 원점으로 돌아간다.

2일 경기도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도는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지만 1년 9개월 간 사업 진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 현덕면 231만6000㎡ 부지에 총 사업비 1조 2000억여원을 들여 주거와 산업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거 평택 포승지구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돼 있었으나 2011년 12월 포승지구 면적이 대폭 줄어드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으로 분리됐다.

● 중국 자본 들여와 개발 추진한 현덕지구, 사드 배치 등으로 백지화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도

도는 현덕지구를 민간 개발로 추진하고자 2014년 1월 중국 자본이 투입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친중국형 도시를 건설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자금조달 등을 이유로 삼으로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2016년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경제조치까지 더해지며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만들어졌다. 결국 도는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도는 관리 지분 51%, 민간이 49%를 가지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현덕지구를 개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후 공모를 거쳐 2020년 12월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평택도시공사와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 민·관 합동 개발했으나...결국 법정소송 번질듯

민·관 협의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대구은행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은 체결됐으나, 법인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견으로 사업을 추진할 시행사 설립도 1년 9개월여 간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까지 민간 컨소시엄이 완료하기로 한 토지 수용·보상 문제도 멈췄다.

결국 도는 올해 2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사전통보를 하고 5월과 6월 컨소시엄 측을 불러 두 차례 사업 진행 중단의 이유 등을 물었으나 이견은 여전했다. 이후 7월 법률검토를 통해 지정 취소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근거로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대구은행 컨소시엄 측이 토지 보상과 법인 설립 문제에 관(GH, 평택도시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 향후 여러 방식의 개발 사업 방향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 허상으로 돌아간 ‘황해경제자유구역’

정부는 2008년 점점 커지는 중국 무역의 중요성으로 한국 내 선도기지 역할을 할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당시 돈으로 7조4458억원을 투입해 경기·충남권에 첨단산업생산, 국제물류, 관광, 연구 단지 등을 만드는 구상이었다. 또 외국인이 거주 환경을 위해 첨단형 주택과 전원형 주택단지, 외국인 학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도서관, 골프장, 관광단지 등도 설립해 ‘한국 내 작은 외국’을 만들기로 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개 지자체 5개 지구에 달했다. 경기 평택 포승지구(2014만㎡), 화성 향남지구(530만㎡), 충남 당진 송악지구(1302만㎡), 아산 인주지구(1302만㎡), 서산 지곡지구(354만㎡) 등 면적만 5502만㎡ 이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민간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주민들이 지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줄줄이 백지화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개발, 주택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다.

결국 2011년 향남지구와 지곡지구, 2014년 인주지구·송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평택 포승지구도 2014년 면적을 대폭 줄여 평택BIX·현덕지구로 분리됐다. 결국 14년이 흐른 지금 개발이 완료된 곳은 평택 포승지구의 일부였던 평택BIX(204만㎡)뿐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상은 개발면적으로만 보면 계획 대비 3.7%만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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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