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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문자폭탄’에 위축됐나? … 고양 철도개선 용역비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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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삼송 연장 지체될까 우려”
고양시 “신분당선 일산연장과는 별개”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논란이다. 특정지역 주민들의 ‘문자폭탄’에 시의원들이 위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청사 전경

8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수정안)’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 용역은 신분당선 일산 연장, 9호선의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도입 등이 실현 가능한지,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검토하는 용역이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발표하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히자, 고양시에 필요한 철도망 신설 근거를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려던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고양시는 지난 2일 예결위에서 용역 예산 3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후 이를 되살리기 위해 수정안을 상정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국내철도사업은 5년 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전 지자체에 수요 조사를 요청하고, 지자체는 전문업체의 타당성 분석 자료를 첨부해 국토부에 신규 노선을 건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2년 안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철도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국토부에 건의해야 한다. 국토부가 갑자기 2년 앞당기는 바람에 각 지자체는 부랴부랴 관련 용역예산을 최근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행정절차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제하면 지자체에서 용역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정부·파주·양주 등 인근 타 지역은 이미 추경예산심사에서 철도망 구축예산을 확보했다. 반면, 고양시는 이번 용역비 삭감으로 철도망 추가확보 싸움에서 한발 뒤쳐지게 됐다.

이번에 용역비가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게 고양시 측 설명이다. 당초 삼송·지축을 지나도록 설계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에 ‘일산 연장’까지 추진하게 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삼송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소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신분당선 일산연장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는 ‘삼송 연장’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송연장은 새로 추진하려는 용역의 연구대상이 아닐뿐더러, 일산연장으로 인해 기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지체되거나 사업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삼송연장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내년 초 완료될 전망이다.

시의회 신현철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때 기존에 확정된 철도망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고 예산 심사위원들에게 약 2000통 이상 문자폭탄이 발송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긴장한 것 같다”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우리 시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막아버린 것과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제하면 지자체에서 용역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해 원포인트 추경을 세워서라도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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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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