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조직학회 세미나...“석유공사 알뜰주요소 등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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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2시 한국조직학회가 연 ‘새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조직혁신 과제’ 특별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조직학회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연 ‘새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조직혁신 과제’ 특별세미나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구조 및 기능 조정원칙과 개편방안’을 주제로 공공성과 경쟁성, 시장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유지·축소·폐지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5대 기준으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을 내세웠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은 기능에 따라 현행유지, 기능축소, 기능폐지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간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이나 시장성이 있다면 유지하고, 민간과 경쟁하지만 공공성을 띄고 있다면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과 경쟁하면서도 공공성마저 없는 경우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례로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사업과 석탄공사의 석탄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임준형 한국조직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완희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의 축사와 학술논문 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임 회장은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기능조정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려면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의 역할과 업무영역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세미나 개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탈정치화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낙하산 인사의 임용을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의 수단이 아니라,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갖춘 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검증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환기 공공기관 역할 변화와 조직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공공기관 조직혁신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본질과 정체성에 접근하는 공공기관, 조직관리의 자율성의 확대,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소통 증대와 간극 축소,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적인 확보 등을 들었다.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조직성과와 거버넌스 혁신’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곽채기 동국대 부총장,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박 논설위원은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구조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실행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 기조에 따라 구조조정의 기준이 바뀌는 측면이 강한데 공공성과 경쟁성, 시장성을 잣대로 제시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 개혁과 기관장 인사를 두고 도돌이표처럼 논란이 이는데, 직접적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을 비롯해 학계와 시장이 많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했다.
곽 부총장은 “기재부가 내놓은 기능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매뉴얼화하면 좋은데 큰 틀만 주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평가하라고 하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공공기관도 많다”면서 “이번 논의가 기능 조정의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곽 부총장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 폐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금기시하는 측면이 강해지면서 거론되지 않는데, 공공기관이라도 민영화나 이관을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