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두고 양당 갈등
일주일 논의 공회전...결국 추경안 처리 불발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가 이번 회의 최대 안건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채 회기를 끝냈다. 도의회는 오는 20일이나 21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7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71개 안건을 가결했다. 그러나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제1회 경기도 교육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예결위 파행으로 불발됐다.

예결위는 도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원을 일반 회계로 전출해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변경안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고 기금 전출 요건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기금 활용 요건인 경제위기 상황 대응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당 예결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추경안을 심의하지 못한 채 서로 책임론만을 지적했다. 결국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도의회는 20일이나 2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결위 심사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에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도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