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넘어도 구태 못 고치는 지방의원님들

재정자립 최하위권 대전 동구
1인당 월정수당 100만원 올려
대덕구의회도 80만원 인상 결정
대구시·충남도의회 등 해외연수

“의정비 인상 가이드라인 주고
연수성과 리포트도 강화해야”

재정이 풍족하지 못한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유한 곳보다 수당을 더 올리고, 지방의회의 가장 큰 임무인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앞둔 시기에 외유를 떠나는 등 지방자치 30년이 넘어도 지방의회의 구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

13일 대전 동구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1인당 월정수당을 10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인상한 것으로, 올해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9.97%로 대전 꼴찌에 전국 최하위권인 상황과 대조된다.

매월 110만원으로 고정된 의정 활동비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수당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동구의원의 기존 월정수당은 219만 9260원으로, 100만원이 오르면 1인당 연봉이 5160만원으로 늘어난다. 동구 의회 관계자는 “몇 년간 의정비가 동결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재정자립도 13.23%에 불과한 대덕구의회도 내년도 월정수당을 8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체 8명 중 반반씩 차지한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출범한 후 원구성을 놓고 두 달 가까이 갈등을 빚었으나 ‘밥그릇’인 의정비 인상에는 의기투합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줄줄이 외유성 해외 연수에 나선다. 경제환경위는 오는 22~27일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건설교통위와 기획행정위는 같은 기간 베트남을, 교육위는 23~29일 싱가포르로 각각 떠난다. 행정사무 감사는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된다. 연수 내용도 호이안 야간경관, 다낭 국립공원 관광, 요식업 문화 견학 등으로 구성돼 지난달 28일 심사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일정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체 의원 32명 중 23명이 무더기로 자리를 비운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9~27일, 행정문화위는 23~30일 해외 연수를 떠난다. 방문지는 체코와 프랑스만 다를 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다. 부산 연제구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 6명은 17~22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민주당 의원 5명은 26~30일 일본으로 연수를 간다. “정당 별로 단합대회 가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의정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당선된 지 얼마 안 되는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는 것은 문제 있다. 사무감사 교육 프로그램과 연수성과 리포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대구 한찬규 기자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