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센티브 수요 예측 미흡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알리고 있지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신청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일괄적으로 지급한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올해부터는 시군별로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올렸다. 지역 식당과 숙박업소·병원 등 126개 업체에서 5~30%의 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인센티브가 인상되자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지역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실적은 2019년 1030명, 2020년 2037명, 지난해 1836명이었지만 올해 9월 기준 2240명으로 급상승했다.

순천시는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 한 해 256명이었지만 올해 금액을 50만원으로 올리자 지난 1~2월 2개월간 276명이 몰렸다. 하지만 예산이 바닥나 더이상 접수하지 못하다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 1100만원이 확보되면서 일주일 동안 22명만 받고 종료했다.

전남에는 이처럼 수요 예측을 잘못한 지자체가 상당수 있다. 광양시도 지난 8월 예산이 소진되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달 조례를 개정해 차량 미소유자는 30만원, 소유자는 50만원으로 올린 구례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군 관계자는 “한 달에 4명 정도 신청하는데 예산이 바닥나면 반납 신청을 내년에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