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발행 연기 요청 수용
‘시금고’ 광주은행서 대출받기로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결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까지 막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방채 등 우량 채권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일 모든 지자체에 ‘지방채 신규발행 연기’를 요청했고, 광주시가 이날 진행된 1268억원 규모의 지방채 입찰을 유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채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을 사실상 취소한 것으로, 광주시는 대신 시금고 대출로 이 자금을 조달했다. 광주시는 이날 “1268억원의 지방채 공모 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시켰다”며 “대신 시금고인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공모에서는 6%대의 금리를 제시한 곳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오전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한 회의에서 “가급적 지방채나 공사채의 신규 발행을 순연하고 급히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 시금고 등 은행 대출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당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와 민간특례공원 매입·보상비로 사용하기 위해 총 2268억원이 필요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1000억원은 시금고인 광주은행에서 대출받아 조달하고 나머지 1268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었지만 결국 전액을 시금고 대출을 통해 조달하게 된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안부 권유에 대해) 공공부문에서라도 채권 발행을 늦춰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시금고인 광주은행 대출을 통해 결과적으로 시장 채권금리보다 약 0.6% 포인트가량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의 부채는 2020년 1조 1515억원(누적), 2021년 1조 3749억원(누적)을 넘어섰다. 올해도 2268억원의 부채가 늘면서 총부채는 1조 5000억원대로 불어났다. 3년새 3500억원가량이 증가한 셈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