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 교육파견 인원 줄이자… 대구시 “아예 안보내겠다” 맞불
洪 “기조실장·행정부시장 다시 데려가라” 으름장
“행안부 승인없이 한시적 조직 설치했다고 보복하는 것”
“광역지자체가 합심해 행안부가 파견하는 공무원 거부할 수도“
“행안부 교육 정원 통보받은 후 승진 인사했어야”지적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기관(4급)이상 간부 공무원의 교육파견 인원을 줄인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연일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가 한시적 조직을 설치한 것에 대한 보복이자 ‘갑질’이라는 게 홍 시장의 견해다. 특히 홍 시장은 행안부의 교육인원 축소 조치가 자치 조직권을 침해해 시의 인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이참에 행안부에서 파견한 국가공무원인 기조실장,행정부시장도 중앙으로 다시 발령내어 데려 가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어제 (김정기) 기조실장은 전출동의서에 서명했다”면서 “(김종한) 행정부시장도 빨리 데려 가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행안부가 파견한 국가공무원이 없어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을) 자체 승진시켜 운영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30여년이 되어도 자치조직권을 부정하고 중앙통제 시대인 양 착각하고 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대구시가 요청한 4급이상 공무원 6명의 교육파견 인원을 2명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에 반발해 교육 파견을 아예 보내지 않겠다는 공문으로 맞불을 놨다.

홍 시장은 이번 행안부의 조치가 민선 8기 출범 후 한시 조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정책총괄조정관 등 3급 자리 4곳을 설치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단정지었다.

그는 “교육파견인원은 정원외 인원이 되어 그만큼 승진 TO가 늘어 나는데 (행안부가 인사를) 방해했다”며 “이런 무례한 조치는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 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

자치조직권의 본질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갑질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까지 걸고 넘어졌다.

또 그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합심해 행안부가 광역 지자체에 파견하는 34명 전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자치조직권 확보가 지방시대의 개막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당초 시는 공무원 6명을 국방대학원과 세종연구소, KDI(한국개발연구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 파견해 1년 정도 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었다.

이미 간부 직원 인사를 마친 대구시는 이번에 교육이 취소된 공무원 6명에 대한 인사를 내년 1월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정하는 교육 정원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인사를 단행한 대구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가 보내는 교육 정원 공문을 받고 승진 인원을 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