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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소관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승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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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 통폐합조례
경북문화재단·경북도콘텐츠진흥원 통폐합조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일 제337회 임시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먼저 이동업 의원(포항)은 ‘풍월주의 50찬’ 및 관련 사업과 관련해 경북도와 경주시에서 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본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며 공연 횟수, 입장객 자료 등을 통해 집행내역과 정산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고 감사해 보조금의 지급·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북문화재단과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통폐합하더라도 각 기관의 고유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통폐합 기관의 명칭을 ‘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박규탁 의원(비례)은 흑자를 내고 있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적자를 내고있는 (재)문화엑스포를 통폐합한다면 적자 가능성을 우려했고, 통폐합 대상이 되는 다른 기관들도 많은데 장기적으로 충분한 합의와 검토 없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4개 기관에 대해 선도적으로 통폐합 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경북이 중심이 되어 경북도 노인체육회가 출범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지만 한복진흥원에 대한 홍보가 약하다고 지적하며, 한복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으로 한복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재)문화엑스포를 해산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우려하면서도 세계적으로 합병 등을 추진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다면 경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잘 흡수해 같이 성장해 나가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경북도문화관광공사 등 산하기관을 통해 위탁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 도중에 계약 관련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나 보고를 통한 사업관리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재)문화엑스포는 엑스포의 기능을 상실하고 콘텐츠 전시의 기능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 후 성과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조직에서는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공공기관 통폐합의 시너지 효과가 검증되려면 통합 이후에 통합의 성과와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지방화 시대를 끌어나가려면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해야 하는 건 맞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한 구조조정이나 예산 절감 등의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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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