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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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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취업·신산업 분야 등 공모
28일까지 접수… 정책에 반영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서울 서대문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어르신)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취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어르신) ▲소상공인·중소기업(영업 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이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개선하고자 하는 규제나 애로 사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적은 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구는 보다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 처음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관련 부서와 2차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해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 구는 7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에 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해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04-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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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