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한시적 지원, 지역소멸 대책 될 수 있나?

전남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전남지역 초등학생들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학생교육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관련 전남교육회의가 “깜깜이 행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회의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도교육청의 사업으로 연간 500~6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월 5~10만원씩 바우처 카드 지급은 애초 약속한 바와 다르게 지급금액이 대폭 축소됐다”며 “더구나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추진 과정 내내 드러난 일방적 행정과 도민 없는 행정에 대해서도 아프게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회의는 “도민들은 보건복지부 협의가 2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두 사실상의 불가 통보를 받는 등 조건부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전남교육청의 불통 행정으로 전남도민은 한순간에 언제, 어떻게 줄지도 모르는 등 연간 수백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이토록 일방적으로 추진된 적이 있었나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학생수당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당연히 도민들과 시민단체, 지자체까지 지역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모두의 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5~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지역소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한시적 운영은 1년 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든게 의문스럽고 답답하다”고 했다.

오용운 전남교육회의 집행위원장은 “이제라도 김대중 교육감과 전남교육청은 학생수당을 추진하는 과정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학생수당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지혜와 의견을 묻는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인구소멸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도민과 전남도, 지자체와 의회,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논의하고 협력하는 장을 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회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학생수당의 지급은 보건복지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가능한 사업이지만 지난 5월 23일과 8월 24일 등 2차례 협의 결과 ‘재협의’ 통보와 사실상의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쓴다는 것도 아니고, 전남 자체의 예산을 활용해 도민들의 동의를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정책 기조와 다르다며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로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