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에 줄줄이 예산 감액
지방 세수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
경남 내년도 예산 30% 감축 지시
세종시 최대 2000억 줄어들 전망
초과 세수 발생하면 예비비 편성
재정 안정성 확보 노력 거의 없어
|
|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지방세 세수가 급감하면서 우려됐던 지방정부의 재정 보릿고개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조 4675억원 감액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방정부들도 줄줄이 예산 감액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세수 상황이 좋을 때 일정 비율로 예비비를 쌓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원도 900억가량 감액 관측
1일 서울시는 45조 723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1조 4675억원(3.1%) 줄어든 것이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세입이 3000억원 이상 줄 것으로 보고 각 부서에 예산 30% 이상 감축을 지시한 상태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의) 감액 편성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도 취득세 등의 감소로 최대 2000억원 정도 예산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는 8조 9000억원에서 900억원가량을 감액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정부의 재정 보릿고개는 이미 예견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법인세 급감이 예상된 상황에서 주택과 토지, 건물에 매기는 재산세도 급감했기 때문이다.
|
|
●부동산 세수 감소 ‘전·현 정부 합작품’
특히 지방 세수와 연관이 깊은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합작품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을 잡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다. 2020년 7만 3511건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1만 2001건, 올해 10월 말 기준 2만 930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 결과 2022년 6조 2000억원이던 서울의 취득세는 올해와 내년분 약 5조 2000억원으로 1조원가량 급감했다.
그나마 서울은 형편이 낫다. 2025년부터는 세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하반기 들어 증가하고 있고, 고급 자동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취득세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업 경기 상황도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해 2025년쯤에는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역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박정원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구·경북 등 지방의 주택 경기가 더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살림을 꾸리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선주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세수가 부동산 경기와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구조”라면서 “초과 세수가 발생할 때 일정 금액을 예비비로 만들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는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세수 부족 사태가 났을 때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정 8대 분야 중 5개 감액
살림을 줄인 서울시는 내년 시정 8대 분야 중 사회복지, 문화관광, 일반행정을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을 올해 대비 1777억원(0.7%) 감소한 25조 6912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도로교통 관련 예산은 3088억원(11.8%)이나 쳐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에 당초 계획한 6000억원을 절반으로 줄여 배정하는 등 시설 투자 관련 예산도 줄였다.
다른 예산은 줄였지만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더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에 13조 5125억원을 배정하고 그 절반을 생계·돌봄 분야에 투입한다. 3년차를 맞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엔 기존 1600가구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500가구를 추가로 선발해 56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3500명을 대상으로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비용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주거 지원에 2조 2303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에 시작될 역점 사업인 기후 동행카드 시범사업에는 401억원이 배정됐다.
김동현·서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