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5.7조… 13년 만에 축소

지방세 6000억 넘게 덜 걷혀 ‘타격’
오세훈 “낭비 덜어내고 건전재정”
‘약자와의 동행’은 3025억원 늘려

서울시가 올해보다 1조 4675억원(3.1%) 적은 45조 723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내 최대 도시 서울의 살림살이가 쪼그라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부진했던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상당폭 줄어들면서 지방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을 펴야 하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주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챙겨야 할 타이밍에 세수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며 “13년 만에 예산 절대 액수가 줄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낭비 요소를 최대한 덜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지방세는 24조 2353억원으로 전년보다 6465억원(2.6%) 감소했다. 특히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매기는 재산세가 전년보다 15.2%(6312억원) 줄고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가 13.6%(3568억원) 덜 걷혀 세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소득세가 줄어든 타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 기조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기업 실적 회복세가 신통치 않아 내년에 법인세수가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건전한 재정 기반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상황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예산을 3025억원 늘리고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안전과 시민의 삶을 응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