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조경태 의원도 속도조절론
대입 농어촌특례 5~6년 유지 논의
‘자치구 아닌 자치시 편입’ 제안도
국민의힘 뉴시티특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3.11.15 공동취재단 |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 특위)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6~10년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 등 수도권 도시 서울 편입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통합된 지역의 농어촌 특례전형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 조은희·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과 만나 “인접 도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해서는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편입 논의를 위해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 됐다. 김포 같은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를 5~6년 유예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단계적 편입 방안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편입을 추진할) 해당 지자체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유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 특위에서는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 초광역 메가시티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 이 자리에선 김포뿐 아니라 구리와 하남 등의 서울 편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홍·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