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140만 유튜버와 기후 위기 알아봐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디지털 인재 이음’ 1박 2일 취업캠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다음달 13일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점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또 ‘개점 휴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전격 사임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사태에 따른 검찰 수사와 지난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에 이은 5개월여 만의 대행 체제다.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상인 현 부위원장과 야권 추천의 김현 전 상임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 위원장의 사임으로 직무대행 1인만 남은 방통위 업무는 한동안 공백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직무대행 1인의 전체회의 소집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1인 직무대행 체제가 해소되려면 새로 위원장이 취임하거나 공석 중인 상임위원들이 채워져야 한다. 현재로선 방통위의 정책 심의와 의결 기능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신임 위원장이 지명되더라도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해 일정 부분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직무대행 체제는 차기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지속된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이 위원장 취임 후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 상태로 운영됐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몫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야당 추천으로 최민희·김성수 전 의원(야권)이 거론됐지만 최 전 의원의 경우 내정자 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 정치인과 언론인, 법조인 출신까지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한다.

안동환 전문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 되길”[현장 행정]

도서관 기공식 간 김미경 구청장

“AI로 2억 찾았다”… 똑소리 나는 강남 세무행정

누락 된 취득세 153건 발굴해 김현기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