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1일 본회의전에 사의표명
대통령 사표 수리시 탄핵안 자동폐기
민주당 “예정대로 탄핵안 처리”
국민의힘 “총선 불출마 정도 각오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둔 1일 이 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대상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회 탄핵 소추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라며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는 국회가 진행하는 헌법 절차에 대한 방해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루리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면서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과 불법비리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무리한 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힘자랑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으나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성과 없이 무산될 처지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사태의 되풀이란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자진 사퇴와 개각으로 동력을 잃게 됐었다.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탄핵안을 처리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상황 변화가 있으면 그 이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해 밤샘 농성을 벌였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를 기다리며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지적하는 데는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탄핵은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를 파면 시키는 일이며 기각되더라도 판결까지 공무에 공백 발생한는만큼 정치적 책임 막중하다”며 “최소한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지겠다는 선언을 하고 본회의장 들어가는게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더라도 민주당은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표결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여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여당은 불참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김주환·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