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편입 때 합의·관리 기준 없어”
대구, 공사 중 노선 11.8㎞ 인수 거부
군위, 대구에 관리·재정 지원 건의
경북 “인수 거부 땐 공사 손 뗄 것”
내년 관리 주체 불분명, 혼란 예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한 도로(지방도) 인수인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미이양된 750여건의 사무·재산을 이달 말까지 대구시 또는 군위군에 마지막으로 넘겨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6월 말 1차로 대구시 등에 대한 이관 사무 880여건을 인계했다.

경북도가 이번에 넘겨 줄 사무는 주로 올해 초부터 군위군에 대해 집행하던 예산 사무로, 행정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연말까지 맡기로 했던 것들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그동안 경북도가 관리해 오던 군위지역 전체 지방도 5개 노선, 95.42㎞ 가운데 공사 진행 중인 3개 구간, 14.87㎞에 대해 인수를 거부하고 나선 점이다.

공사별로는 ▲지방도 927호선 동부~용대 간 3㎞·4차로 확포장(사업비 176억원, 공사기간 2023~2026년) ▲지방도 927호선 군위~소보 간 5.87㎞·2차로 개설(450억원, 2019~2028년) ▲지방도 919호선 효령~우보 간 6㎞·2차로 선형 개량(290억원, 2023~2027년)이다.

이 가운데 동부~용대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줄달리기 협의 끝에 최근 어렵게 인수인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공사비의 절반에 가까운 80억원(도비 20억, 군비 60억원)의 사업비가 이미 집행되는 등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점이 합의를 도출해 내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안된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인수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 과정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간 지방도 관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고, 대구시의 경우 경북도와 달리 도로법상 지방도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경북도가 군위군에 해당 지방도 공사 등을 직접 인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위군은 대구시가 지방도를 광역시도로 지정해 유지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대구시가 지방도 인수를 끝내 거부할 경우 이달 말 타절 준공(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 처리하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군위지역 지방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면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대구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