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5개 사업, 44억원 규모
“필수예산 확보해 안정적인 구정 운영 도모”

서울 중구는 중구 의회가 일부 항목을 삭감해 수정 가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날 재의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경상경비를 증액했는데도 삭감된 시설공단과 문화재단의 위탁사업비 등이 포함된 44억 3000만원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다”며 “부다한 예산 삭감으로 최소한의 기능 유지도 어려워진 일부 사업의 필수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 대상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15억원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및 구민회관 위탁사업비 11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0억원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5억원 ▲의류패션지원센터 민간 위탁비 2억 8000만원이다.

특히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마포자원회수시설과 매립지 반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다. 중구 관계자는 “도시 미관 저해를 떠나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위생 및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구 주민 300여명은 지난 26일 중구 의회 규탄 대회를 열고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재의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을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회 행태”라며 “이번 재의요구를 통해 이를 바로 잡고 구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