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가격 급등과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려면 무주택·유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청약가점 부여와 주택취득세 면제, 거주주택 마련 목적 대출 금리인하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는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이 출산율 하락에 기여했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적 요인이,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많아야 2명’의 자녀를 낳는 현상이 고착화됐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오를 때마다 출산율도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 동태패널 모형을 분석한 결과 주택 매매가격이 1% 오를 때마다 이듬해 출산율은 0.00203명 감소했다. 전세가격이 1% 오르면 다음 해 출산율이 0.00247명 줄었다. 주택 매매가격이 급등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산율도 급락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첫째 자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와 셋째 자녀 출산에는 사교육비 기여도가 크게 작용했다. 국토연구원은 첫째 자녀 출산 장려책으로는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와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취득기회 강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 방식 도입, 거주주택 마련 목적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등을 꼽았다.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