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예산 정책 제안부터 편성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은 매년 유사한 사업이 편성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부터 전 사업에 걸쳐 연중 상시 주민들로부터 건의 및 제안을 받고 사업부서는 검토과정을 거친 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주민 숙의예산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 시스템은 ▲제안 및 건의 ▲숙의 ▲데이터베이스화 ▲예산편성 요구 ▲편성 및 조정 ▲공개 등 6단계로 구성된다.

각종 위원회, 직능단체 회의, 주민간담회, 행사 등 각종 주민 참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연중 예산 및 사업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해 담당 사업부서로 전달된다. 이후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효과성, 중복 여부 등을 분석하는 검토 및 숙의 과정을 거친다.

숙의가 완료된 제안의견은 사업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예산편성 총괄부서와 공유하고 예산편성을 요청한다. 주민제안과 참여로 편성된 예산은 전체 예산안 공고에 포함해 공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연중 상시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해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했다”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