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 발간


취약계층 거주 공간 반지하, 침수 피해 등 재난사고 반복

재해위험도 판정 기준 마련·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필요
경기지역 반지하 주택 가운데 6.5%가 침수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연구원이 공개한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건축물대장 층 개요를 기반으로 계산한 도내 주거용 반지하 주택은 13만6천38가구로 2022년 주택 총조사 기준 도내 전체 561만7천507가구의 2.4%에 이른다. 전국의 반지하는 545,398가구로 총 주택 19,155,585가구 대비 약 2.85%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 45%(246,550), 경기도 25%(136,038), 인천이 6.6%(35,169)로 수도권에 77%가 몰려 있다.

경기지역 전체 반지하 주택 가운데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금을 받은 가구는 8천861가구로, 전체 반지하 주택의 6.5%가 침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가 1천524가구로 가장 많았고 안양시 1천239가구, 광명시 853가구, 군포시 618가구, 용인시 565가구, 안산시 563가구, 고양시 550가구, 수원시 532가구 등의 순이었다.

반지하 주택 중 침수 반지하 비율이 높은 곳은 군포시(28.5%), 안양시(22.7%), 광명시(21.1%), 동두천시(18.0%) 등이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 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먼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 반지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연구원은 ▲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 침수에 안전한 주거 유도 구역 설정과 통합 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마련 ▲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 매입 추진 ▲ 침수 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저소득·취약계층 등) 공공주택 우선지원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쓴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 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 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하는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