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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인권담당관’, 마땅히 서울시 독립기구로 존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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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갑질 감사로 혈액암 투병하던 소방관 수치심에 극단선택
서울시의 공식 유감 표명과 ‘인권담당관’ 부서 위상 재정립 요구
“희생하고 헌신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절실”


박유진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이 최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시 행정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감사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자살한 사례를 언급, 공무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가족수당(월 2만원)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극단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갑질 감사이고 그로 인해 소중한 소방관이 안타깝게 희생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의 또는 서울시장 명의로 소중한 희생에 대한 공식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극단적 선택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본질적 문제는 인권담당관실이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된 조사와 인권보호를 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고 말하며 오 시장 재임 이후 인권담당관 기능이 축소되고 마땅히 독립기구로 있어야 할 조직이 감사위원회 하에 배속되어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오 시장은 “결과적으로 극단선택이 있었다고 해서 감사 자체의 의미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자세한 경위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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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