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사비 증액 요구하며 공사 중지 예고

서울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건축 공사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가 예고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공사비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7일 파견했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착공했다. 10월 초 현재 기초공사(공정률 10.5%)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불거졌고, 급기야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현재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다. 다만 시는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한 조치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도 코디네이터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용역’을 진행 중이다. 개선된 관리체계를 마련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시의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며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한 사업지가 점점 늘고 있다. 실제 최근 시공계약이 해지된 서울 방화6구역 재건축은 애초 2020년 6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조합 간에 합의한 3.3㎡당 공사비가 471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시공사는 이를 727만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은 이를 수용하려 했지만 시공사가 재차 공사비 210억원을 추가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준공을 목전에 둔 서울 장위4구역 재건축은 공사 진행률이 80%까지 도달했지만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시공사는 설계 업체가 파산해 공사 지속이 어렵고 조합과 공사비 증액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까지 분쟁 코디네이터를 파견했지만 양측 간 줄다리기는 팽팽하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