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대비 부족분 절반 지원
“자립 발판”… 교육비도 73% 더 써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 ‘서울디딤돌소득’ 대상 가구 중 소득이 올라 더는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가구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비율도 증가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며 가칭 ‘안심소득’으로 불리기도 했다.

시는 7일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2년 차 서울디딤돌소득 성과를 공개했다. 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부터 지원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2단계(중위소득 50~85%)로 대상을 넓혀 1100가구를 지원했다.

서울디딤돌소득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8.6%(132가구)로 전년 4.8%(23가구)보다 3.8% 포인트 올랐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는 근로소득이 늘었다. 전년 21.8% 대비 9.3%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대상 가구가 수급 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시는 분석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 지원이 중단돼도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이후 실업 등으로 갑자기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다시 급여가 지급된다. 일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은 비교 가구를 설정해 조사한 결과 서울디딤돌소득 지원 대상은 교육훈련비를 72.7% 더 썼다. 저축액도 비교 가구보다 11.1% 높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돼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복지’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