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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 전단 살포 막는다’···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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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파주시와 연천군, 김포시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지금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최근 오물 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덧붙였다.

또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제한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직전에 대북 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한 뒤 15일 오전 위험구역 설정에 결재했다.

위험구역은 설정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년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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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