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철 기초자치단체준비단장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과부하 도지사’라는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놓으면 문제가 돼 왔던 민주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강민철 제주도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주형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의회주의자’ 오영훈 지사는 “내가 권한을 가지는 것보다 내 권한을 분산해 도민에게 편의성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해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도지사의 역할은 도지사가, 시장의 역할은 시장이 하면 좀더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권한을 빨리 내려놓고 싶다”고 평소 소신을 밝혀 왔다.

일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지적에 강 단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광역·기초사무를 제주의 특수성에 맞게 배분하는 제주형 모델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자부했다.

특히 그는 “광역에서 수행하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장사시설 및 동물보호센터 등 기초사무는 도가 맡게 될 예정”이라며 “반면 시민들이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광역사무인 하천 관리,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태양광 발전 인허가, 전기자동차 보급 관리,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은 행정시가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현재 제주도에 청년센터가 1곳뿐이지만 청년센터가 2곳이 더 생겨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펼 때도 도에서만 하던 것을 기초단위에서 하게 되면 더욱 촘촘하게 여성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평가에서 지자체 청사 접근 시간을 비교해 보니 현재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접근시간이 8.2분 소요되고 일반 도의 경우 17분이 걸리는 반면 제주도는 29.1분이 걸렸다. 행정시의 권한이 없어 민원해결을 위해 도청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강 단장은 “예를 들면 국경일 태극기 달기 사무, 읍면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등 행정시에서 실제 추진하는 소소한 사무임에도 행정시는 민간위탁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도지사가 위탁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현재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조례를 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탁, 소송, 기부금 모집 등 주도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고향사랑 기부제 등 기부금 모금 주체 활동도 불가능하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수행하는 소송도 도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업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단장은 “2026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해”라며 “과거 단층제 단점인 주민참여 약화, 민원 대응 수요 약화를 보완해 한 단계 수준 높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즌2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