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서울시교육청 1850억원 추가 부담 발생 우려
“교육의 백년대계 위해 교육청은 해결책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예정에 따른 서울교육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법안 재표결 후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금 지원 중단은 국가가 교육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삭감되어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면담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유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의 출발점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야를 떠나 조속히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