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과 섬 지역 부활 위한 자율성 확대 필요

전남 신안군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신안·옹진·울릉군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섬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다.

전남 신안군·인천광역시 옹진군·경북 울릉군은 지난 2024년부터 섬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연구 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은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과 특별법안의 연구를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섬 특화형 자치행정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가칭)특별기초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특별자치군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또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는 신안군에는 규제완화형, 옹진·울릉군에는 재정확대형 자치제도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목전에 둔 섬 지역의 부활을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방의 자율성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섬 특별자치행정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