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 타워’ 인구부 출범도 요원

인구정책 대응 절실한데 ‘난감’
‘5차 계획’ 심층 연구 엄두 못 내고
임신·출산 정책 홍보 캠페인 스톱

전문가 “추경 등 예산 확보 시급”
복지부 예산 전용… 이마저 모자라
정책 동력 유지해야 출산율 늘 것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설상가상 인구부 출범까지 ‘빈자리’를 대신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예산난에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 불확실성과 리더십 부재로 정책·예산 뒷받침이 원활하지 못해 인구 절벽 대응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저출산위의 ‘곳간’이 빈 이유는 지난해 말 인구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올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인구 전담 부처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도 한 배경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인구부는 미궁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예비비 13억 7000만원을 긴급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다.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소진됐고 4~5월분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전용해 충당하고 있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짜야 하지만 연구비가 부족해 심층 연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홍보비가 없어 저출산위가 운영하던 임신·출산 정책 홍보 캠페인도 중단됐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10일 “홍보비·사업비는 사실상 ‘제로’이고 연구 용역 예산도 부족해 저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는커녕 최소한의 정책 평가만 간신히 하고 있다.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비마저 복지부에서 받아 쓰고 있는데 이마저도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등 인구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나 적은 예산 탓에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유일한 숨통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기능을 대신할 국무총리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기재부는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예비비를 지급한 데다 추가 비용은 복지부 예산 전용으로 충당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 “저출산위 예산은 추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당장 필요한 예산 보완과 계획 수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치 변수와 무관하게 정책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최근의 출산율 반등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부 설립 여부는 새 정부가 어떻게 판을 짜느냐에 달렸는데, 대선 이후 연말까지는 저출산위 체제로 가야 할 가능성이 커 저출산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1.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는 출산율 반등 흐름조차 이어 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위의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데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대선 후보들이 출마와 동시에 ‘인구부 설립’을 공식 선언하는 수준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에 인구부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조직·인사·예산 등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