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위원장 첫 주 활동 점검

“집값 근본 대책 강구” 신중한 입장
부처별 업무보고엔 “전반적 실망”
“방통위, 질의서 답변도 제출 안 해
대검은 형식 안 갖춘 불성실 보고”
野 ‘갑질’ 공세에 “기회 준 것” 반박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8~20일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 새 정부 의지에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중단하고 재보고를 받기로 한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로부터 보고를 받은 홍창남 사회2분과위원장은 “방통위는 관련 공약 23개 중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에 대한 이행계획만을 보고했고, 사전 질의서에도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약 이행 계획이 상당히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은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소·수사권의 분리, 기소권 남용 통제, 수사 대상자 인권 보호, 검사 징계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기획재정부 보고를 받은 정태호 경제1분과위원장도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기존과는 달라진 정책을 기대했지만 교과서를 그대로 내놓은 수준의 대안들만 있어 집요하게 지적했고 별도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위의 업무보고 중단을 ‘갑질’과 ‘적폐몰이’ 등으로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말 실망했으면 보고를 안 받으면 될 일이지만 재보고를 받기로 한 것은 기회를 다시 드린 것이며,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완장 찬 행태가 가관”이라며 국정기획위를 비판했다.

한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은)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서울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다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하는 대책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대책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종합적인 근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