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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이순신대교 국가 관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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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대교 전경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여수 광양 국가산단을 잇는 이순신대교의 국가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와 함께 지난 19일, 이순신대교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이순신대교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순신대교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지역 재정만으로 세계적 규모의 현수교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의견을 모았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비용은 현재 전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를 분담하고 있다.

2013년 준공된 이순신대교는 개통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시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 만료로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늘면서 2014년 12억 원이던 유지·관리 비용은 지난해 73억 원에 달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계속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다.

여기에 이순신대교는 여수·광양 국가산단과 광양항을 연결해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가산단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되는 등 실질적 수혜는 국가가 누린다는 점에서도 이순신대교의 국가관리 전환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산단 물류 기능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도 승격과 지정 국도 지정 등을 통해 국가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지는 제도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국가 관리 전환을 건의했지만기획재정부 협의 단계에서 최종 무산됐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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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