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적극 협력 위해 2666억 예산편성 예정
“지방재정 부담 없는 온누리 상품권 확대 바람직”

경기 고양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 분담금이 시 재정에 적지 않게 부담된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접수계획을 발표하면서 시 분담금을 약 134억원으로 추정했다. 고양시민 약 106만 3175명에 지급할 총 소비쿠폰은 약 2666억원이며, 이중 90%(2399억원)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약 267억원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절반씩 분담하기 때문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큰 방향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시 재정자립도가 32.2%에 불과해 이번 소비쿠폰 시 분담금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비지원으로 시행중인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지속하면 할수록 지방비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이번 소비 쿠폰 역시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양시의 연간 예산 3조  4254억원 중 시가 거둬들일 수 있는 실질 세수는 1조 1400여 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없이는 생존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생사업일수록 정부가 100% 국비로 부담하거나,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분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비 부담없이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확대 운영을 제시했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돼 효과가 검증된 정책으로 고양지역 내 가맹점이 700개소에 달한다. 사용자는 10% 충전 할인 혜택은 물론, 전통시장 이용 때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면 지금의 현금지원 방식에 버금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양시는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양페이 7% 인센티브에 이어, 침체된 지역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대책이다.

오는 9월에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이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