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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지적재조사’ 서울 강서구에서 지적 측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강서구 제공 |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대상인 공항동 301-40 일대의 공항1지적재조사지구(8640㎡)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강서구는 내년 6월까지 먼저 위성 사진을 활용해 정밀 측량한 뒤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경계를 반영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면적 증감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급한다.
이번 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면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강서구는 기대한다. 강서구는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지난 7일 사업지구 지정·고시 절차를 마쳤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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