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원 예산 투입 대비 산업재해 감소 효과 분석 미흡 개선 요구
신청 4건 중 1건은 설비업체 대리 신청... 안전장비보다 설비 교체 위주로 운영 우려
위해요소 제거 비율 3% 불과... 작업환경 개선 성과 관리 지적
“단순 자금 지원 넘어 실질적 산재 예방 성과 관리 필요”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595개 업체에 시비 58억원을 지원하며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변화 등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 신청 과정이 사업장(수요자)의 필요보다 설비업체(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의 25%가 설비업체에 의한 대리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 정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원 예산이 안전시설 확충보다는 노후 장비 교체 등 생산성 향상에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장의 추가 지원 희망 품목 1순위는 ‘미싱’이었으며, 지원금을 ‘위해요소 제거’에 썼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하지만 ‘작업능률 향상’ 등에 사용했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싱, 프레스 등 생산 설비 위주의 지원은 작업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지원금 전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의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