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승주 통합 30년···11개 읍면 주민들 불만 가중
도농복합지역 불균형 해소 위한 정책 해법 모색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농촌 마을이 시 단위 행정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태를 지적해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는 정영균 전남도의원이 ‘도농복합지역의 농촌과 도시상생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는 순천·승주 통합 30년을 맞아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25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초석홀에서 열렸다.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 도의원, 순천시의원, 전남도청 관계자, 순천대학교 교수,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는 특히 옛 승주군 11개 읍·면 주민들이 대거 참석할 정도로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좌장을 맡은 정영균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순천은 행정구역상 ‘시’에 속하지만, 읍·면 지역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서비스 소외 등 군 단위 농촌과 다를 바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는 시·군·구 단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지정되고 있어 도농복합시 읍·면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도농복합지역 농촌은 각종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실제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도농복합지역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엄지범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춘옥 도의원,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부총장, 송경환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정규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도농복합지역의 불균형 현실과 제도 개선 과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도농복합지역 농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토론회 직후 옛 승주군 주민들과 함께 ‘도농복합지역 농촌 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순천시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