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첫 실시간 공개의 명암

모두발언 위주 공개하던 관행 깨
토론형 회의라 ‘묻어가기’ 불가능
대통령 질문 대비 사전 학습 필수

방대한 보고서 준비 등 업무 폭증
발언 부담·홍보 무대 전락 우려도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도 규모를 지방에 40% 한다고 이원화해 놓지, 가격에 집어넣는 건 연계성이 너무….(16일 국무회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안 된다는 법 있어요? 우리가 마인드, 생각을 바꿔야 해서 그래요(웃음). 안 되는 법은 없는 거 아닌가요?(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들어 ‘생중계 국무회의’가 도입되면서 관가 풍경이 바뀌고 있다. 장관들은 ‘긴장 모드’ 속에 사전 준비를 하고, 실무진은 두툼한 자료를 챙겨 지원사격에 나선다. 형식적 절차로 여겨지던 국무회의가 ‘국정 현안의 공개 토론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부터 총 4차례 회의 장면을 실시간 송출했다. ‘국민 알권리 확대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강조하는 대통령 뜻에 따라 과거 모두발언 위주로 공개하던 관행을 깬 것이다.

분위기도 달라졌다. 통상 국무회의 2~3일 전 토론 주제와 발제 부처, 생중계 여부가 공지된다. 그때부터 장관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과거처럼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돌발 질문을 즐기는 대통령 성향도 감안해야 한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예전엔 자기 부처 안건 외엔 발언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다른 부처 현안도 공부해야 한다”며 “대충 묻어가는 건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실무 준비도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부총리가 회의에 들어가기 전 참고용 ‘발언 포인트’를 별도 보고하고, 국토교통부는 주제별로 여러 실·국이 참여해 토론에 대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간부회의를 토론형 ‘공유 회의’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 과장은 “실시간 토론을 보며 정책 맥락을 파악하고 다른 부처는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요식행위였던 국무회의가 이젠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토론장이 됐다”고 말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관료도 생겼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 안건 논의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K미식벨트’를 즉석 언급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대신 나선 권대영 부위원장은 “요새 열일한다”는 칭찬을 받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8명이 입각하면서 생긴 풍경도 있다. 전북 전주에 지역구를 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전략이 다뤄진 회의에서 “(전북 AI 예산) 1500억원 증액에 기재부가 동의해 달라”고 발언해 시쳇말로 회의장이 빵 터졌다. 논란의 여지를 의식한 듯 정 장관이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원”이라고 강조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 냄새가 난다”고 받아넘겼다.

다만 우려도 나온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대통령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건 부담”이라며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발언이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회의를 대통령 눈에 들거나 홍보하기 위한 무대로 쓰는 장관도 있다”고 꼬집었다.

업무 부담도 커졌다. 토론 주제가 정해진 뒤 국무조정실이 발제 부처를 지정하면 해당 부처는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현장 배포본은 2쪽이지만 참고 자료는 100쪽에 육박한다”고 하소연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