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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 따른 관가 기상도




10월 1일부로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 이후 관가의 공기가 사뭇 달라졌다. 조직에 힘이 실려 심기일전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인 곳도 있다.

●재경부 재출범 앞두고 내부 성토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편의 시발점이 된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 기획예산처를 떼어 낸 재정경제부(1차관 라인)로 재출범을 앞두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 흡수가 무산된 것이 결정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한 불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내부 게시판은 한탄으로 가득 찼다. 1급 공무원의 사표 수리 지연에 따른 승진 인사 적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존재감 실추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반면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2차관 라인은 표정 관리 중이다. ‘예산 편성권’이란 막강한 권한이 유지되는 만큼 조직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차관 라인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16일 “내부 게시판은 거의 반란 수준이다. 암흑 속에서 표류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한마디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 이외엔 조직의 기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상실감… 기후부 결합 안갯속

조직개편 직격탄을 맞은 산업통상부도 상실감이 크다. 1993년 상공자원부(상공부+동력자원부)로 통합된 이후 33년간 한 몸이었던 ‘에너지’ 정책이 분리됐기 때문이다. 떠나는 배(에너지)에 올라타지 못한 한 공무원은 “부처 간 교류 인사가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독립적 성격이 강한 ‘통상’ 분야 공무원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협상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어 나름대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에너지 정책을 흡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외형상으로는 막강해졌지만 아직 물리적·화학적 결합이 마무리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다. 산업부에서 넘어오는 218명의 에너지 분야 공무원은 근무할 공간이 부족해 대부분 이사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기후부 공무원이 마치 ‘이혼 후에도 살던 집(산업부)에 머무는’ 듯한 불편한 동거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조직 커지는 공정위·성평등부 ‘맑음’

이 대통령 지시로 인력이 150명 늘어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내년 인건비도 올해보다 64억 5000만원 증액된다. ‘재계 저승사자’로서의 위상도 이전 정부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증원된 인력이 일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외부 사무실 활용도 검토 중이다.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는 개명과 함께 인력(+17명)과 조직(2실→3실)이 모두 확대되면서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동시에 사회가 직면한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는 부처 승격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갔다. 가장 큰 행정적 변화는 시어머니 격인 기재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입법 자율성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진 기재부 외청으로서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기재부 장관을 통해야 했지만,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면서 법률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부처 종합
2025-10-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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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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