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근무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불가능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통해 주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근대식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8년에 10.4도였던 서울의 평균기온은 2024년에는 14.5도를 기록해 그사이 4.1도가 상승했다.

산업화 이후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많은 자연 재앙이 닥칠 거라는 우려에 비춰보면 매우 심각한 변화이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는 더 더운 여름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기후 위기는 모든 시민의 삶과 건강,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더 취약하다.

또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게 하는 RE100, 당장 내년인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이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산업과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환경정책일 뿐 아니라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정책이자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경제정책인 것이다.

송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후 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가 부족하면 원인을 찾고 다시 사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1~2년 단위로 보직을 바꾸는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그후 결과를 평가하는 사람이 달라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송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