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 등 1급 사표 요구
1급은 ‘60세 정년’ 보장 못 받아
국장·과장급 인사에도 직접 영향
전 정부 인사들 찍어내기 지적도

“수리 늦어질수록 중간 간부 부담”
“당시 장관 따랐을 뿐인데” 반발도

정부 부처 1급(실장) 고위직의 물갈이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1급들의 사표를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부처도 일괄 사표를 받기 시작했다. 새 정부가 인적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 정부 고위직 찍어내기’라는 시각도 있다.

정권 교체 후 1급 줄사표가 처음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서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은 60세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 교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여러 부처가 한꺼번에 사표를 요구한 것은 전례 없이 강한 압박으로 읽힌다. 1급 교체는 국장·과장급 인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에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사회부처의 한 간부는 “사표를 받더라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검증 절차를 거쳐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며 “1급까지 오른 사람은 특정 시기의 국정 방향과 궤를 같이해 온 인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의 국정 어젠다에 공감할 인물을 기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부처에서는 사표를 요구하기 전 고위 간부들을 불러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조직 쇄신 기조에 맞춰 일부 본부 실장과 산하 기관 간부들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아직 사표를 수리한 것은 아니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 인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10월에 있기 때문에 수리 시점은 1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사표를 제출한 간부들이 ‘떠날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조직 운영이 흔들리는 부작용도 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이미 사표를 낸 상황에서 무슨 의욕이 있겠느냐”며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1급 입장에서는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사표 수리가 늦어질수록 실무 부담은 고스란히 중간 간부들에게 전가된다. 1급이 결정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여파는 산하 기관까지 확산한다”고 했다. 일선에서는 “1급들도 당시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줄줄이 물러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물론 이번 조치가 ‘쇄신’이란 목표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라며 “새 정부가 방향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표를 낸 1급 간부들이 오히려 더욱 성실히 업무에 임하기도 한다. ‘사표’가 단순한 퇴진 의사라기보다 ‘백의종군’으로 읽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의 한 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이 있으면 전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라도 계속 기용한다’는 실용주의 기조를 강조해 왔다”며 “유임이나 영전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인적 쇄신이 일괄 1급 교체가 아니라 능력 검증을 거친 선별적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