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남,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제주도와 전남도가 사수도를 둘러싼 해상 경계 관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섬 속의 섬’ 추자면과 부속도서 사수도를 전격 방문했다. 그는 현장에서 제주도기를 다시 게양하고, 해녀들의 조업 터전을 둘러본 뒤 해안가 쓰담달리기(플로깅)까지 나서며 관할권 수호 의지를 보였다.

사수도는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무인도이자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추자도에서 23.3㎞, 전남 완도 소안도에서 18.5㎞ 떨어져 있다. 두 지자체는 경계 해역에 있는 무인도 사수도를 놓고 1979년부터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으며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가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갈등은 2023년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향계측기 설치를 허가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제주도는 이를 관할권 침해로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어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두고 전남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군·진도군과 함께 공문을 4차례 보내 공모사업 중지를 요청했으며,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검토 중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 간 분쟁을 헌재가 가리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날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자료 확보와 법적 대응 등 총력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1918년 조선총독부 지형도를 비롯해 수십년간의 해도와 어업 허가 자료를 제시하며 “사수도 인근 해역은 완도군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심판에서 반드시 승소해 전남 관할권과 도민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맞섰다.

반면 제주도는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상 사수도 인근 해상이 도 관할이어서 완도군이 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 지사는 “사수도는 이미 헌재가 판결한 우리 삶의 터전”이라며 “도민 생존권은 결코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이라는 국가 에너지 사업이 걸린 이번 갈등은 단순한 섬 관할 다툼을 넘어 지역 생존권과 미래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제주 강동삼·완도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