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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맞춤형 출생 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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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부터·주거·임신·출산·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 등 각종 지표 개선 성과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현장 수요 중심 맞춤형 출생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전남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는 1.04명을 기록하는 등 전남도는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성과가 출생 기본 수당과 난임 시술 지원,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 등 맞춤형 출생 정책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결혼·주거-임신·출산-양육·돌봄의 현장 수요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월 1만 원으로 입주 가능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하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을 추진,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아이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전남에서 태어난 도민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재산·소득·노동 활동에 관계없이 2024년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모든 도민에게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모델이다.

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가임력 검사, 무제한 난임시술 지원, 가임력 보존 사업 추진, 교통비 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난임부부 임신은 838건으로 전체 출생자 중 10%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비용 출산과 쾌적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해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했다.

또 올해부터는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도 추진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의 출생 돌봄 정책들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출생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돼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의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출생정책은 국가적인 저출생 추세 속에서 지자체가 선도적 장기 지원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결혼-임신-출산-양육의 생애주기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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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