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수사 연장 대통령실·국회 보고”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10일 법무부와 검찰에 검사·수사관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추석 연휴 기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각 특검이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 ‘후반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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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 현판. 뉴스1 |
김건희 특검 소속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와 검찰에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 4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면서 “다음 주 중으로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해 적절한 필요 인력을 해당 기관에 순차로 파견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금일 기준 1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9명을 기소해 재판이 계속 중”이라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 특검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 결정에 따라 복귀를 요청했던 특검 파견 검사들은 내부적으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 복귀하지 않기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게 오는 17일 오전 10시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후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통해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양평군 공무원의 메모가 공개되자,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하여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 소속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가 수사를 위해서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뒤 1차 연장을 거쳐 오는 15일쯤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으로 만료일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최초 90일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날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재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 및 경찰, 군검사 등이 수사를 담당했다”면서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일정에 대해서 박 특검보는 “다음 주 중 특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내란 특검팀의 신청에 따라 오는 13일에 진행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도 중계를 허용했다. 같은날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가 결정됐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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