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부담금 면제 법안
지방 균형 발전 역행 지역민 비난 거세

광주·전남 일부 초선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발의에 동참해 지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에 황당하다는 반응들이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지방분권본부(지방분권본부)가 ‘수도권 특혜법’으로 지목한 내용들이다. 이 법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과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 조계원(여수을)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 한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특화단지에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산업단지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분권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산업단지 특혜 법안을 즉각 부결·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본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민간투자금 718조원 중 90%(약 648조원), 정부 예산 3594억원 중 73%(약 2638억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비수도권은 수도권 단지의 개발을 위해 공업용수·전력 공급 등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는 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대운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방안은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며 “지역 의원들이 이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지역민들도 거센 비난을 하고 있다. 지역 경제 효자 역할을 했던 여수국가산단과 율촌산단, 광양산단 등의 매출 감소로 도시 전체가 침체되고 있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순천율촌산단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특화단지에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산업단지는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 의원직 자격이 의심스러운 행위로 공동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