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로 예산 낭비
“부실 사업 관행적 유지, 예산 체계 전면 개편해야”
“평가 의견 공란은 직무유기”... 부실 사업 과감한 구조조정 촉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15%)’, ‘매우미흡(5%)’의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가된 507개 사업 중 약 70%인 352개 사업이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성과가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심지어 ‘미흡’ 평가받은 사업이 예산 증액을 받아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는 심각한 문제 사례를 지적했다.

구 의원은 부진한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형식적인 관리만 이뤄지고 있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2021년~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미흡’ 및 ‘매우미흡’ 평가받은 108개 사업 중 평가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단 12개뿐이라 지적하며, 이는 평가자가 사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 의무를 방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기재 의무화와 후속 점검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 기준의 세부 비율과 점수 범위를 실질적인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하며, 부실 사업에 대한 과감한 폐지 및 실질적인 개선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