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던 ‘개폐식 방범창’ 설치 실적 28.91% 불과
집주인 미동의 설치 사례 다수임에도 원인 분석 위해 올해 편성됐던 ‘반지하주택 안심 주거환경 조성 관리방안 용역비’ 1억원 전액 불용계획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6일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반지하 주택 대책의 실적 부진과 관리체계 부재로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안전대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 서울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추진 중인 ‘개폐식 방범창 설치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설치가 필요한 1만 4537호 중 2025년 10월 기준 실제 설치된 곳은 4202호로 설치율이 28.91%에 불과했다. 특히 자치구별 설치 실적 편차도 커서, 일부 자치구는 올해 설치 실적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반지하 주택 유형현황 및 침수방지시설 관리실태와 미설치현황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올해 편성됐던 ‘반지하 주택 안심 주거환경 조성 관리방안 수립 용역’ 예산마저 ‘불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1억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매입’과 ‘자율주택정비사업’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없애고, 반지하 거주자를 지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목표와 실행방안을 마련했지만, 해마다 목표치만 낮추는 등 실질적 반지하 해소 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정책을 단편적 사업별 접근에서 벗어나, 목표 및 실행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반지하 거주자의 욕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단위의 통합 주거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