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1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예산 전액 일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2026년도 자체 예산편성을 확정하여 각 부서에 11월 초 통보했으며,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경기도의 예산편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성가족국에서 요청한 입양 관련 사업예산을 예산담당관실이 일괄 삭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본 의원이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적 입양체계 전면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과 입양교육지원센터 예산편성 등 입양 사업 추진을 포함하여 ‘출생에서 자립까지, 한 생명의 생애를 책임지는 경기도’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입양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적 입양체계 강화,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간부들과 실무진이 잘 좀 챙겨보라는 얘기를 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 2026년도 자체 예산편성 확정은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일몰된 상황에서 어떻게 도지사가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가”라며, 이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를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2026년도 예산이 일몰된 사실을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본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입양, 보호출산제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제언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어떻게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하여 예산담당부서에서 통보된 사항을 의원님이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본 의원이 없으면 경기도의 입양 관련 사업은 중단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며, “입양 관련 사업비는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80백만 원, 입양의 날 행사비 60백만 원, 입양인식개선 교육비 100백만 원 등 1억 원이 넘으나, 이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편성이 일몰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분한 논의와 공감을 갖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