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부동산 투자… 리스크 등 충분히 고려한 면밀한 준비 당부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1일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6월 수립한 ‘서울 동행개발리츠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신중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지역상생리츠’란 지역 내 개발사업의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청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새로운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 전이고 상세 기준은 마련 전임에도 네이밍 공모부터 진행하게 된 배경을 질의하며 “실제 시행은 5년 후에나 가능한 사업을 지금부터 홍보해 시민의 기대를 키우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상생리츠 도입예정부지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사업 이익이 특정 구에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기준 마련 시 반드시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서울시’ 단위의 공모가 이뤄져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소송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장기전세주택 등을 시범사업 후보로 검토 중인데, 본래의 정책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대상지는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 반대 지역에 리츠 의무화를 검토하는 것은 민간 참여를 끌어낼 구체적인 인센티브 없이 참여만 강제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고, ‘부동산 토큰화(STO)’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STO는 국내에 정착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방식”이라며 “서울시가 공공자산을 담보로 시민 투자를 유도하는 만큼,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시민과의 동행을 표방한 사업이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해소하고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