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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노동·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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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이 14일 종합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 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 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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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